아이 유인 시도하고 신분 숨긴 중국인, 법원 “중대한 범죄행위”

아이 유인 시도하고 신분 숨긴 중국인, 법원 “중대한 범죄행위”

최근 충남 아산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충격적인 아동 유인 시도가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으로, 9세 여아에게 “돈 줄게, 우리 집 가자”라고 말하며 약 13분간 접근과 유인을 시도했습니다.

이 남성은 결국 미성년자유인미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일상적인 공간인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많은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불안을 안겼습니다.

사건은 지난 **7월**, 충남 아산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9세 여아 B양과 또 다른 아동이 함께 단지를 걷고 있었고, 피고인 A씨가 이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A씨는 “아저씨를 삼촌으로 생각해도 돼, 돈 줄게, 우리 집에 가자”라고 말하며 아이들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거절하자 그는 단지 안에서 길을 막으며 약 13분 동안 유사한 말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두 아이가 겁을 먹고 달아나면서 유인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지속적 접근과 위협적인 태도는 아동들에게 심각한 공포를 남겼습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그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고,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국내 체류 자격에 문제가 있었으며, 아동들에게 접근할 때 이를 숨긴 채 행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유인미수뿐 아니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도 처벌을 내렸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아파트 단지 내 CCTV와 주민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화면에는 A씨가 아이들을 따라가며 대화를 시도하고, 일정 시간 동안 그들의 이동을 가로막는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고인은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말을 걸었을 뿐 유인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재판부는 A씨에게 **미성년자유인미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약 13분간 제지하고 유인하려 했으며, 아이들이 도망가면서 미수에 그쳤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분을 숨긴 채 아이들에게 접근했고, 이는 단순한 대화가 아닌 고의적인 유인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징역 10개월의 실형과 함께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한 벌금 50만 원도 병과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반성의 기미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말걸기가 아니라 명백한 **아동 유인 시도**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피해 아동이 9세로 매우 어린 나이였으며, 성인 남성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장시간 접근했다는 점이 특히 위험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또한 유인 시도가 일어난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부**였다는 점 역시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보통 아파트 단지는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고,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사건 이후 지역사회에서는 “아파트 단지조차 완전한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보호자와 입주민들은 아이들이 혼자 놀거나 이동할 때 더욱 주의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 범죄 예방 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인 행위는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강력한 법적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범죄와 관련해 체류 신분 확인 및 관리 절차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신분을 숨기거나 불법 체류 상태에서 범죄를 시도하는 경우, 출입국 당국과 경찰의 정보 공유가 한층 긴밀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울러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 체류자의 인권 보호와 동시에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적 균형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신분 확인 절차의 강화가 곧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행정적 조치가 요구됩니다.

한편 지역사회에서도 **아동 유인 방지 프로그램**의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지역센터, 지자체 차원에서 아이들에게 낯선 사람의 접근에 대처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와 함께 아파트 단지 내 CCTV 운영 체계를 점검하고, 경비 인력과 주민 간의 협력망을 강화하는 등의 안전 체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보호자들에게도 “아이가 일상 속에서 마주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인식시키고, 구체적인 예방 행동지침을 안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아동 유인범죄에 대한 **형량 상향** 논의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합니다. 미수 범행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불안과 피해 가능성이 큰 만큼,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범행을 넘어, 우리 사회의 **아동 안전망이 얼마나 취약한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 학원길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조차 아이들이 완전히 안전하다고 볼 수 없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범죄 예방은 단속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으며,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결국 이 사건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아이들은 어른의 보호 속에서만 안전하다”는 믿음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아동을 보호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0대 중국인 남성이 9세 여아를 상대로 시도한 유인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그 의도와 과정은 충분히 위험했습니다. 만약 아이들이 조금만 더 늦게 도망쳤다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법원의 징역형 선고는 범죄 억제의 의미를 가지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예방 조치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이 사건이 단순히 뉴스로 끝나지 않고, 아동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대응이 구체적인 제도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번 사건으로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