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마약 루트 적발… 80대 스위스인 제주 입국 중 검거

국제 마약 루트 적발… 80대 스위스인 제주 입국 중 검거

 

최근 국내에서 외국인에 의해 대규모 마약이 밀반입된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약 9만 9천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오려던 80대 스위스인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밀수 행위에 그치지 않고, 국제 마약 네트워크의 연결 고리, 고령자 운반책의 등장, 관광지를 통한 마약 유통 시도 등 다양한 문제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스위스 국적의 A씨는 올해 3월 30일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에서 약 2.98㎏의 필로폰을 여행용 가방에 숨긴 채 수하물로 위탁했습니다. 그는 이후 홍콩을 경유해 3월 31일 제주공항으로 입국하려 했으나 세관 검색 과정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압수된 필로폰의 양은 1회 평균 투약량인 0.03g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9만 9천 명이 사용할 수 있는 분량으로, 국내 단위에서 보기 드문 대규모였습니다. 이는 단순 밀수 사건을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전과 공공 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인물에게서 ‘캐리어를 대신 운반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며 자신이 마약이 들어 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진술을 신빙성 부족으로 판단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약류 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심각한 파급효과를 낳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필로폰과 같은 마약류가 사회에 퍼지면 중독, 폭력, 범죄 확대 등 연쇄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며 “유통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운반책에 대해서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마약이 유통되기 전 적발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다소 낮췄습니다. 즉, 계획이나 조직 내 핵심 인물이 아닌 단순 운반책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여러 측면에서 경각심을 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먼저 마약이 **캄보디아 → 홍콩 → 제주**로 이어지는 국제 이동 경로를 따라 국내로 들어오려 한 점은 동남아시아와 한국 사이의 마약 밀반입 루트가 여전히 실존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항공편뿐만 아니라 여행객 수하물, 화물 운송 등 다양한 통로를 악용하는 방식이 점차 정교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제주라는 관광지가 마약 유통의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드러났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제주공항은 외국인 관광객의 출입이 활발하고 검역 인력의 집중 관리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범죄 시도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80대 고령의 외국인이라는 점도 이례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마약 운반책은 젊은 층이 주로 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번 사건은 마약 조직이 예측하기 어려운 인물을 이용해 단속망을 피하려는 수법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는 향후 수사기관이 고령자나 관광객 형태의 ‘비전형적 운반책’에 대해서도 보다 세밀한 검사를 시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특징은 압수된 마약의 양 자체가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약 3kg에 달하는 필로폰은 단순 개인 사용 수준이 아니라 명백히 조직적 유통을 전제로 한 양으로, 유통되었다면 전국적 확산이 불가피했을 것입니다. 법원이 이를 중대한 사회적 위해로 판단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외국 국적을 이용해 우리나라를 마약의 경유지로 악용하려 했다”며 “마약의 국내 유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며 반성문을 제출했고,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일부 감경 사유를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는 낮은 징역 3년 6개월이 최종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외국인 범죄를 넘어 한국이 국제 마약 시장의 ‘목표지’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마약 청정국으로 평가받았지만, 최근 몇 년간 해외에서 출발한 마약류가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나 부산, 인천처럼 항만과 공항을 동시에 가진 도시들이 주요 거점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관, 검찰, 경찰, 해경 등 여러 기관 간의 공조 체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 밀반입은 개별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크기 때문에, 정보 공유와 실시간 대응 시스템을 통한 통합 감시가 중요합니다.

또한 관광지의 특성을 악용한 범죄를 막기 위해 숙박업소, 렌터카 업체, 항공사 등 민간 부문과의 협력도 필수적입니다. 외국인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세관 안내 강화나 의심 수하물 자동 스캔 시스템 확대 등의 실질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이 마약 밀반입 범죄에 대해 엄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직접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운반 행위’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위해가 크다고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의 양형 기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향정신성의약품 밀수 및 유통망 전반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제주뿐 아니라 전국 주요 공항과 항만을 중심으로 특별 단속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관광지라는 공간이 가진 개방성과 국제 교류의 장점이 범죄조직의 틈새로 이용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실형 선고는 이러한 위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신호탄이라 할 수 있습니다.

80대 스위스인 A씨의 필로폰 밀반입 사건은 단순한 외국인 범죄를 넘어, 국제 범죄조직의 새로운 수법과 마약 유통 경로의 복잡성을 드러낸 사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러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감시 체계와 지역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는 일입니다.

마약 범죄는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 전체에 던진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마약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 대응이 뒤따라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