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돔으로 속인 옥두어, 제주 식당 대표 형사처벌…소비자 분노 확산

최근 제주도의 한 유명 식당이 고가 어종인 옥돔으로 속여 값이 훨씬 저렴한 옥두어를 판매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소비자 신뢰와 식품 위생 관리에 대한 논란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식당 대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운영 법인 또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식당의 대표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약 10개월간 옥돔과 매우 비슷하게 생긴 옥두어를 제주산 옥돔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약 4천만 원 상당의 옥두어 1,245kg을 구입한 뒤 이를 옥돔으로 포장해 판매했고, 마리당 약 3만 6천 원에 판매되는 ‘제주산 옥돔구이’ 메뉴를 통해 약 9천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비자들은 ‘제주산 옥돔’이라는 문구를 신뢰하고 음식을 주문했지만, 실제로 제공된 것은 훨씬 저렴한 옥두어였습니다. 옥돔과 옥두어는 생김새가 유사해 일반 소비자가 쉽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이 악용되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에 상응하는 품질을 기대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속임을 당한 셈이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역 언론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고, 이후 소비자들의 문제 제기와 함께 경찰 및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2025년 10월 27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식당 운영 법인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그리고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옥돔’과 ‘옥두어’의 구분이 어렵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옥돔은 눈 밑에 은백색 삼각형 반점이 있고 몸통 중앙에 불규칙한 노란 세로띠가 존재하지만, 옥두어에는 이런 무늬가 없습니다. 두 어종은 외형상 매우 비슷하지만, 시장 가격에는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옥돔은 옥두어보다 약 네 배 이상 비싸며, 이 가격 차이가 결국 소비자 기만 행위로 이어진 것입니다.

식당 측이 ‘제주산 옥돔구이’라며 메뉴를 내세웠던 것은 명백히 허위표시이자 소비자 오인 유발 행위였습니다. 이는 식품위생법과 표시광고법 모두에 저촉될 수 있는 사안으로, 외식업체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문제로 평가됩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분노와 실망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제주산 옥돔은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대표적인 지역 특산 메뉴로, ‘제주 여행의 별미’로 불릴 만큼 상징성이 큰 음식입니다. 그런데 유명 식당이 이를 악용해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단순한 가격 문제를 넘어 지역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식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판결이 단순히 한 업소의 처벌에 그치지 않고 업계 전반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식재료의 정확한 표기와 정직한 판매는 소비자와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의무이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업계는 식재료 표기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했습니다. 가격이 비싸든 저렴하든, 식당은 사용한 식재료의 정확한 이름과 원산지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소비자는 이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식품 표기의 정확성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소비자 권리 보호의 핵심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외식업체들은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한 번의 허위 표기가 브랜드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지역 외식 산업 전체의 평판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관광객 의존도가 높은 제주 지역에서는 식당 한 곳의 일탈이 지역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 전체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번 판결은 형량 면에서는 비교적 가벼운 집행유예였지만,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통해 ‘식재료 속임수’ 자체를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명확히 밝힘으로써, 향후 유사한 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 강화와 식품위생 관리 기준의 엄정성을 재확인한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주 지역 사회에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광지로서의 신뢰 회복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지역 행정과 관광 당국은 외식업체의 식재료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허위 표시나 과장 광고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동시에 소비자들도 메뉴나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식당의 일탈이 아니라, 소비자 신뢰와 식품 표시의 정직성이 외식업계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킨 계기가 되었습니다. ‘옥돔’이라는 이름 하나에 담긴 신뢰가 깨졌을 때 발생하는 파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 사례이기도 합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 모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외식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업소의 정직한 운영, 행정기관의 철저한 관리,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식당의 정직함은 단순한 도덕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의 신뢰를 지탱하는 기반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소비자와 업계 모두가 다시 한 번 신뢰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값비싼 옥돔”을 기대하며 식당을 찾은 소비자들이 더 이상 속지 않도록, 투명하고 정직한 외식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할 때입니다.